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912 , 2021. 2. 2., 기각
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747, 2017. 12. 22., 인용
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85552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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